⊙민주당 "윤정부 체코 원전 수주 시 美와 노예계약" 맹폭
⊙ 윤정부 체코원전 美와 굴욕? 노예계약? 제대로 팩트체크
⊙ 韓원전 수출할 때, 50년간 美에 1기 당 1조 보장 논란
⊙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국민 의구심 해소하도록 진상 파악 지시"
⊙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위해 美와 독소조항 담은 합의
⊙ "원전 수익 기업 주머니로?"
갑자기 논란된 체코 원전, 굴욕? 노예계약?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업적 으로 자리매김하나 싶던 체코 원전이 갑자기 논란에 휩싸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에 1조원을 바치고 굴욕 외교를 했다며 여당과 언론의 공세를 받고 있음. 그런데 이거.. 과연 사실일까?
체코 원전 수주는 사실 쉽게 된 건 아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꽃길만 걷나 했더니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가 딴지를 걺. WEC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전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계약 최종 확정이 지연됨.
한국이 개발한 거 아님?
APR1400은 한국이 개발한 게 맞음.
그러나 그 설계의 근간은 WEC가 인수한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System 80+ 원자로 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음.
이로 인해 WEC와의 IP 분쟁은 해결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선결 과제가 됨. 올해 1월 한수원과 한전은 WEC와의 합의문을 체결함. 원자로 1기당 약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WEC 물품 및 용역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조항과 1기당 약 1억 7500만 달러를 기술 사용료로 내는 50년짜리 조항을 체결하게 됨.
양날의 검
이번 계약은 원전 수출에 대한 장기적인 IP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장 접근성이 좋아 졌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국의 유연성이 제한돼 빠른 혁신이 어려워질 수도.
일부 언론들이 마치 로열티가 1조원 이라는 듯이 보도하던데 이는 원전 건설 자재를 구매하는 비용임.
사실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은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체결됨. 그리고 6월 11일엔 직접 체코 총리와 통화까지 함.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월 4일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밝혔었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건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하기도.
이에 네티즌들의 분석도 잇따른다.
・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막혀있던 한국 원전 수출길 크게 뚫고, 원천기술보유사와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했다는 업적을 크게 광고해주는 꼴이됨.
그 어떤 비즈니스에서 로열티 지급을 회사 팔아먹는 행위라 볼까? 지지율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달나서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발악 인듯
・쌩돈을 갖다바치는 것도 아니고 건설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 구매비라는 점
・합의에 따라 한수원과 한전은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북아프리카, 남미, 요르단, 튀르키예, UAE, 사우디 등에 독자적으로 입찰할 수 있음.
・WEC이 북미, EU 등에 입찰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들에 입찰이 '금지'된 건 아님. WEC는 핵심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원전 건설 역량이 감소해 새로운 원전 공급 및 배치에 있어 파트너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있음.
・WEC의 상황, 한국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원전 역량은 WEC에게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음. 한전과 WEC는 이미 2009년 합작회사를 세우는 등 협력 관계를 맺어왔음.
・이번 합의로 한국이 일부 양보를 했으니 우리는 역량이 부족해진 WEC와 경쟁이 아닌 파트너로서 이익을 도모해야 함. 그 방식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하청업체가 될 수도 있음. 중요한 건 주고 받기가 가능한 입장이 되었다는 것.
・ WEC의 약점을 한국의 강점으로 활용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원전 확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생김. 이런 중요한 기회를 현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체코 원전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임.
・당장에 관세외교만 봐도 미국회사랑 소송전을 합의로 마무리해서 다행이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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